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만 300~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붙으니, “이 돈이면 차라리 보증금반환소송 셀프 전자소송으로 직접 해볼까” 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은 ‘나홀로소송’과 전자소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검색할 때 보이던 “쉽다”는 말과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혼자 진행할 때 거치게 되는 보증금반환소송 셀프 전자소송의 큰 흐름입니다. 단계마다 작은 글씨 하나, 날짜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쉽다”는 후기만 믿고 시작했다가, 아래 지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더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또 다른 절차가 기다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셀프 전자소송을 끝까지 혼자 끌고 가려면, 소장 작성보다 그 뒤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흔히 내놓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공통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