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것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니다. 임대인이 남의 돈을 늦게 돌려준 만큼,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반환소송이자는 임차인이 따로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몇 퍼센트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구간을 나눠 따져야 정확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12%"가 아니라, 두 구간으로 나눠 합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간혹 "연 15%"라는 이야기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지연이자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증금반환소송이자에서 소송 단계 이율은 12%입니다. 또한 무조건 12%가 끝까지 자동으로 붙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송달일과 쟁점, 판결 주문까지 함께 보고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자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언제부터" 이자가 붙느냐 하는 기산일입니다.

대항력 유지도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를 위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다음 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순위를 확보한 뒤 인도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해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보통 더 빠릅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영리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비용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 분야 전문 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