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양측의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조정이란,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 아래 임대인·임차인이 반환 금액과 일정을 합의해 분쟁을 매듭짓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해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핵심은 이 조정조서의 효력입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조정 내용대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별도 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조정을 검색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길고 부담스러운 재판 대신 빠르고 원만하게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분쟁이 종결되고, 양측 감정 소모도 줄어듭니다. 다만 조정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판결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길로 가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조정은 전체 흐름 안의 한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첫 단계인 내용증명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