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소송은 길고 비싸 보이는데,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죠. 실제로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되며, 임대인을 따로 심문하는 절차가 없어 신청 후 대략 1개월 남짓이면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약점은 임대인이 이의신청만 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신청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동으로 정식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대부분 순순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인지대 보정, 관할 법원 이송 등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서, 지급명령에 들인 한 달가량의 시간이 그대로 허비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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