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영수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액을 한 번에 받았는지, 일부만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작성 방식이 달라지고,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가 대신 받는 경우라면 위임 관계까지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영수증대리인"을 검색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과정을 맡기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보증금을 순순히 돌려주는 임대인이라면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지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영수증을 쓸 단계조차 오지 않는 것이죠.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이며,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임차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영수증을 써 줄 의무가 생기기 전에,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라는 이야기가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결국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분명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지급명령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상담전화에서 상황을 들은 뒤 가장 안전한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