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증금반환영수증작성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임대인이 돈을 안 주거나, 일부만 주면서 영수증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영수증작성을 요청합니다. 영수증은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남기는 중요한 문서이지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같은 핑계로 반환이 미뤄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① 보증금반환영수증작성의 필수 항목과 작성 예시를 먼저 정리하고, ② 보증금 회수 자체가 막혔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보증금반환영수증작성 필수 항목

보증금반환영수증에는 국가가 정한 의무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야 나중에 영수 사실로 인정받기 쉽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 예시

아래는 보증금반환영수증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 형식입니다. 핵심은 ‘어떤 채권에 대한 수령인지’와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남기는 것입니다.

3전액 반환 vs 일부 반환, 작성이 다릅니다

보증금반환영수증작성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이 ‘얼마를 받은 것인지’입니다. 전액인지 일부인지 반드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반환의 경우, 영수증에 ‘잔금 ○○○원은 20XX.XX.XX까지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 임대인의 잔여 지급 의무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영수증 작성 시 자주 놓치는 분쟁 포인트

5그런데, 영수증을 쓸 보증금 자체가 안 들어온다면?

보증금반환영수증작성은 ‘돈을 받은 뒤’의 일입니다. 정작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영수증을 쓸 일조차 생기지 않지요. 이때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후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기에, 착수금 0원이라는 정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