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에 속아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까지 정리하면, 어렵게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셀프로 알아보다 막히는 분도 많습니다. 먼저 권리부터 지키고, 비용 부담 없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길이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해당 상가건물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상가임차권등기가 되면 점포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가게를 비워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돈을 다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지워 줄 걱정도 없습니다.

셀프 신청 시에도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서류와 절차의 정확성입니다. 점포 일부만 임차한 경우의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 원인이 된 사실의 기재, 대항요건·확정일자 정리, 결정문 송달 후 등기촉탁 확인,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말소 타이밍까지 — 한 곳이라도 어긋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시간만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