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차인 부담이 0원일까요?

상가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그 구조를 먼저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새 임차인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드릴게요”

정말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나요?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사정이 더 급합니다. 가게를 빼야 다음 자리로 옮기는데 보증금이 묶이면 권리금·인테리어·이전 비용까지 막혀버립니다. 그렇다고 점포를 그냥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 풀어주는 것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점포를 비우기 전에
왜 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상가는 주택과 다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내는 건
변호사 비용이 아닙니다

법도와 함께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실비용뿐입니다. 아래는 상가 1건, 당사자 각 1인 기준의 예시이며 임대인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구체적인 비용은 임대인 수·부동산 수·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상담전화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보전’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그리고 소송 제기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