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 들어오면 빼줄게요” — 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법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사를 가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고, 이 상태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버리면, 그동안 쌓아둔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막아 주는 제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상가임차권등기방법의 핵심은 ‘권리 보전’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방법,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상가임차권등기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등기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01

   요건 확인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는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로 봅니다.

2. 02

   관할 법원 확인

   임차한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3. 03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당사자(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 건물의 표시(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차임,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을 적고 소명합니다.

4. 04

   첨부서류 준비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건물이 미등기·무허가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5. 05

   실비용 납부

   인지대(수입인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송달 대상인 임대인 수가 늘면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이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실비용입니다.

6. 06

   결정 · 등기 완료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부 확인으로 마무리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방법, 셀프로 안 해도 0원이라면

상가임차권등기방법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부담돼서 직접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직접 진행하면 도면 누락, 환산보증금 계산 착오, 첨부서류 흠결, 송달 문제 등으로 보정명령을 받거나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그 부담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덜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다음, 보증금 회수까지

상가임차권등기방법으로 권리를 지켰다면, 실제 보증금 회수는 그다음입니다. 법도는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한 흐름으로,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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