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필요할까요?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이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권리의 유지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점유를 정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지위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방법 5단계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방법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흐름은 분명합니다. 관할을 정하고, 서류를 갖추고, 실비를 납부한 뒤 접수하면 법원이 심사해 결정을 내려 줍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시 챙길 필요서류

서류 한 가지만 빠져도 보정으로 이어집니다.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전, 아래 항목을 미리 갖춰 두면 접수가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비용, 변호사 비용은 0원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자체에 드는 돈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이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임대인(당사자) 수가 늘면 함께 늘고, 등기 관련 비용은 부동산(필지·동·호) 수에 따라 누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법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수·당사자 수·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상가 보증금 분쟁에서도 약속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 입금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0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