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끝났는데 원룸 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라는 말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일조차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원룸보증금반환내용증명을 검색합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변호사까지 쓰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 글은 그 두 가지, 즉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가를 함께 풀어 드리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며,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도,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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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 엄정숙 변호사를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사건에 집중해 왔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집중하기에,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약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