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계약서엔 없는 말

원룸·자취방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미루는 집주인에게는 단골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오래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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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안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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