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말했는데”가 통하지 않을 때

원룸은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대학생·1인 가구에게 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입니다.

“이번 달 안에 빼겠습니다”, “계약이 끝나니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원룸 보증금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임대인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하게 부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기고, 법이 정한 절차로 한 걸음씩 옮기는 일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일로 잠 못 이루는 임차인이 생각보다 많고,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래 반복돼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의사’부터 정리하세요

‘원룸보증금반환의사’라는 말 안에는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또렷해집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같은 ‘보증금 반환’이라도 계약 상태에 따라 반환 시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중 내 상황을 먼저 짚어 보세요.

의사표시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구두로만 전한 의사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임대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반환 의사를 밝힐 때는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래도 안 주면, 법으로 받아냅니다

의사표시와 증거가 갖춰졌는데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아래 단계로 차근차근 받아냅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