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해결하려고 ‘월세보증금 내용증명 양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래의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그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첫 단계죠. 내용증명 자체에 돈을 강제로 받아낼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과 향후 소송의 증거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월세보증금 내용증명 양식에는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지만,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추후 증거로서 힘을 가집니다.

월세보증금 내용증명 양식을 직접 찾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묵묵부답이라면? 양식 한 장으로 보증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안심하고 이사하고,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가야 합니다. 셀프로 모든 부담을 떠안기엔 절차도, 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셀프로 애쓰지 않아도, 비용 걱정 없이 끝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