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빼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바로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고, 단계마다 얼마가 걸리는지,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은 ‘며칠 이내’처럼 숫자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칙은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 인도(열쇠 반환)하는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동시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의 의무와 집을 비워줄 임차인의 의무는 서로 맞교환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집의 인도를 미룰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받으면 즉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결국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은 ‘퇴거일에 열쇠를 넘기고 점유를 반환하는 시점’이 실무상 기준이 됩니다.

기간 다툼을 줄이려면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만으로 끝내지 말고, 도달이 입증되는 방법(예: 내용증명)으로 미리 통지해 두는 것이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는 보통 아래 흐름을 따릅니다. 각 단계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법도에서는 어떤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임대인에게 서류가 늦게 송달되거나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진다고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기간도 부담인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담을 없앤 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은 법과 절차대로 진행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