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이 말, 계약서에 있나요?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내세우는 이유들은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집을 비워주는 것)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원칙적으로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소송 하나가 아니라, 회수까지 전 과정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단지 소송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의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꼭 짚어볼 것들

증거 자료(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 미납 내역, 내용증명 등)를 미리 챙겨 두면 절차가 한결 빨라집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헷갈린다면 무료 전화상담 때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