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비용 걱정부터 내려놓으세요 — 0원제란?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 가면 권리를 잃는 건 아닐까", 또 하나는 "변호사를 쓰면 비용이 보증금만큼 나오는 건 아닐까"입니다. 두 번째 걱정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면 위험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을 빼고 전입을 옮기는 순간, 이 권리의 토대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직장, 자녀 학교, 새 집 입주 일정 때문에 이사를 미룰 수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또 한 가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에 대한 지연이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버티는 임대인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절차 전부가 그렇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임대차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보면 답이 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부탁이 아니라 계약상 권리입니다. 더 많은 피해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반환 사건의 법리는 같으며, 수천만원대 월세보증금부터 수억원대 전세금까지 전 연령대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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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이사 전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① 해지 통보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②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며 ③ 그래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