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왜 위험할까요?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새집 입주 날짜는 정해졌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은 상황일 겁니다. 직장 발령, 학교, 새 계약금 일정 때문에 이사를 미룰 수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임차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일단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받지 뭐"라며 짐을 모두 빼고 전입신고까지 새집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등기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이 집은 보증금을 안 돌려준 집"이라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니, 등기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 임차권등기는 신청만 해놓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 포인트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