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바로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감감무소식이고, 새집 계약 때문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함부로 옮기자니 불안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절대 먼저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든 전세금이든, 보증금반환소송의 법리는 동일하며 임차인의 권리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먼저 0원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에서 전입신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권리들은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집 계약을 하면서 습관처럼 전입신고부터 옮깁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즉시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확정일자로 얻은 우선변제권도 함께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 돌려받기의 제1원칙은 단순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한다. 짐을 전부 빼야 하는 상황이라도 가능하다면 일부 짐을 남겨 점유 상태를 이어가고, 열쇠(비밀번호) 인도도 서두르지 마세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면서 집을 비워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 발령, 새집 입주일 등 사정상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지키는 법적 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옮기고 이사를 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등기 신청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입신고 유지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켰다면, 이제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전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에 불과한 핑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미안해할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보증금 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 높은 승소율이 유지되고, 그 승소를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보증금을 포기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