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으셨나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때 새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어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권리를 지키는 절차와 소송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라는 부담 때문에 혼자 버티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안 되는 이유,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안전장치를 갖춘 뒤에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안전한 이사·전입신고 순서

이사 일정이 잡혀 있어도 아래 순서를 지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로 지연이자는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워준 시점부터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버틸수록 임대인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주는 4가지 효과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고,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폭넓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무실 홍보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으로 고통받는 분 한 명이라도 더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