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통보, 제때 하셨나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무 통보 없이 지나가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 올려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가 급한 월세 세입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절차이고, 이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 법적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450건이 넘는 보증금 반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정확하게 진행해 온 결과입니다.

저희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문화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