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월세보증금반환날짜를 검색하고 계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믿고 몇 달째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0원제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날짜는 법적으로 매우 명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기일, 바로 그날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만기일에 집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도 같은 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무 의사 표시 없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으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기준)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월세보증금반환날짜가 계약 만기일로 확정됩니다.

보증금 반환날짜가 지나면 임대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감정싸움 대신 절차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날짜가 지나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뒤부터는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기다린 기간이 길수록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지도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 전문가로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50건이 넘는 보증금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라는 토대가 있기에,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사명감이 있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잘못된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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