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고,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반전세 보증금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지자체에 따라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미리 가입해 두셨다면,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입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02월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못 했다면 끝일까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가입 시기를 놓쳤거나, 주택 유형·선순위 채권 때문에 가입조건이 안 되거나,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보증보험이 없어도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더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고,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03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월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에게서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답이 돌아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은 모두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기다려 줄수록 손해 보는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사실은 임대인입니다.

04보증보험 없이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이 없어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 구조입니다.

05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보증금 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 월세보증금부터 수억원대 전세금까지, 20대 사회초년생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의 임차인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6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참고로 월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HUG 등 가입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이행이 어렵거나 거절된 경우, 미가입 상태인 경우 모두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가장 빠른 길을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