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시기는 계약만료일이 원칙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시기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집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계약이 끝나는 날 집을 비워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상황별 반환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vs 임대차계약서와 법

월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정해진 월세보증금반환시기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반환시기가 지났다면,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기다림보다 절차가 빠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 사건이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임차인이 법도를 찾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보증금 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정확하게 진행해 온 결과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