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집 잔금일이 잡혀 있어 그날까지 전세금이 꼭 필요합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날짜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 지금 소송을 시작해도 늦지 않은지 직접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입니다. 이 숫자는 법이 약속한 날짜가 아니라 송달, 답변서, 변론, 선고가 차례로 이어질 때 걸리는 통상의 폭입니다. 반면 각 단계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해 둔 시한이 있어서, 그 시한을 알면 내 사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표의 '5월 이내'는 법이 정해 둔 선고 시한이고, 모든 사건이 그 안에 끝난다고 보장하는 문구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어 송달이 늦어지거나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며 다투면 기일이 추가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을 계산할 때는 통상 4~6개월을 기본값으로 두고, 뒤에서 볼 변수 네 가지를 더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돈이 필요한 날에서 거꾸로 세는 역산표

역산표는 전세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날을 맨 끝에 고정하고 소송 단계를 뒤에서 앞으로 채워 가는 일정표입니다. 앞에서부터 세면 '언젠가 끝나겠지'로 흐르지만, 뒤에서부터 세면 '늦어도 이 날에는 접수해야 한다'는 착수일이 나옵니다.

7번 입금 목표일에서 1번 접수 방향으로 읽습니다

1. 7

   입금 목표일

   새 집 잔금일처럼 돈이 실제로 필요한 날입니다. 역산표에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입니다.

2. 6

   자진 지급 또는 강제집행

   판결 뒤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면 짧고,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가면 더 걸립니다. 날짜를 약속하기 어려운 구간이라 여유를 가장 넉넉히 둡니다.

3. 5

   판결서 송달과 가집행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4. 4

   선고

   법이 정한 시한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이고,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5. 3

   변론

   임대인이 다투는 쟁점의 수에 따라 기일 횟수가 달라집니다.

6. 2

   답변서 30일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7. 1

   소장 접수와 송달

   임대인 주소가 정확하면 짧고, 주소가 틀리면 보정에 시간이 듭니다. 이 날이 내가 정해야 하는 착수일입니다.

가상의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새 집 잔금일이 내년 4월 말이고 판결까지 통상의 폭인 4~6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판결만 놓고 보아도 올해 10월 말에서 12월 말 사이에는 소장이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결 뒤 입금까지의 여유를 더하면 착수일은 그보다 앞당겨집니다. 이 계산은 통상 기간을 대입한 가상의 예이고 개별 사건의 소요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세어 보니 착수일이 이미 지났다면, 판결로 잔금일을 맞추겠다는 계획은 내려놓고 '판결 전에 이사해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과 '잔금 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나눠야 합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흔한 실수는 판결 날짜를 낙관해 새 집 잔금일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역산을 어긋나게 하는 변수 4가지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을 거꾸로 센 역산표가 어긋나는 원인은 대부분 송달, 임대인의 다툼, 항소, 판결 뒤 미지급 네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변수 모두 조문에 기한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어, 미리 알면 여유를 어느 구간에 둘지 정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기간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세 갈림길 가운데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아야 판단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소송 기간 중 이사해야 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소송 기간 중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5항). 반대로 결정문만 받고 등기부 기입 전에 짐을 빼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 결정과 등기 기입에 걸리는 날짜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임차권등기도 역산표에 한 줄로 넣어 이사일보다 충분히 앞서 신청해 둡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에서 줄일 수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고, 이 가운데 임차인이 줄일 수 있는 구간과 줄일 수 없는 구간이 나뉩니다. 줄일 수 없는 구간을 두고 애태우기보다 줄일 수 있는 구간의 준비를 앞당기는 편이 전체 일정을 실제로 당깁니다.

지급명령으로 기간을 줄이려는 분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는 좁은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낭비가 적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로 진행해도 법이 정한 시한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보정과 송달에 대응하는 속도입니다. 답변서 30일, 선고 2주, 항소 2주는 대리인이 있든 없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제1항·제2항).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55조 제2항). 혼자 진행할 때 일정이 밀리는 곳은 대개 이 보정 구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을 450건 넘게 처리했습니다. 직접 진행할지 맡길지는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과 내 일정의 여유를 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붙는 지연손해금의 구조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붙는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을 경계로 이율이 달라집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연손해금이 어느 날부터 붙기 시작하는지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서로 맞물려 있어, 인도나 그 이행 제공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인도 준비를 마쳤다는 증빙을 남겨 두는 일이 기간 계산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채워 볼 역산표 빈칸과 접수 전 준비 5가지

역산표는 아래 다섯 칸만 채우면 완성되고, 맨 아래 칸에 나온 날짜가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1. 1임대인 주소 자료: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주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2. 2종료 통지 도달 증빙: 내용증명과 배달 기록, 임대인이 답한 문자를 모읍니다.
3. 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와 갱신 이력이 드러나는 원본을 준비합니다.
4. 4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소유자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5. 5인도 준비 증빙: 이사 계획과 열쇠를 넘기겠다고 알린 기록을 남깁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