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일까지 지급 요청과 퇴거 일정 고지

만기일과 금액, 계좌, 연락처를 분명히 적고, 열쇠 인도·원상복구 범위 등도 함께 명시합니다. 회신기한을 두고 응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연락 지연이 반복되더라도, 서면 기록을 꾸준히 쌓아두면 이후 소송 및 보증보험 심사에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퇴거가 필요한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출 후에도 권리가 유지되어, 새로운 담보권 설정이나 제3자의 압류에 보증금이 밀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까지 마치고, 전입 해제 및 이사 절차를 진행하세요.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으로 회수

계약 종료와 금액, 지급지연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경매 등 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소송 중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사건을 정리하면 되고, 판결 이후에도 미지급이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아 회수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전세금 분쟁, 경험 많은 변호사가 답입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의 방송·언론 출연 경력을 갖춘 실무 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 200건 이상, 점유 회수 사건, 제소전화해, 경매 집행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춘 전략을 제시합니다. 어떤 곳에 맡기더라도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하는 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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