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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정확한 정산과 안전한 반환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인을 위한 빠른 안내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꼭 지켜야 할 시기·정산·지급 절차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반환할지 정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1) 반환 시기와 조건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열쇠 등 점유를 넘기면서 원상복구 범위를 이행하고, 임대인은 약정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표준계약서도 종료 시 상호 의무의 동시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사 날짜·열쇠 인도·계량기 정산이 맞물리므로 사전 일정 합의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와 맞바꾸기보다, 보증금 지급이 우선되는 점을 염두에 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확인

열쇠/점유 인도

검침·관리비 정리

임차권등기 대응

2) 정산 항목 정리

미납 차임과 관리비, 약정된 손해배상, 통상적 원상복구 범위(통상 마모는 제외)를 점검합니다. 근거 없는 과다공제는 분쟁의 출발점이므로 영수증·계약서 특약을 기준으로 항목을 정리하세요. 금액이 불명확하면 임시로 전액 지급 후 별도 정산 합의서를 쓰는 방식이 불필요한 지연을 줄입니다.

미납차임·관리비

특약 손해배상

원상복구 범위

증빙 중심 정산

3) 안전한 지급 절차

사전 확인 계약만료일·이사일·검침을 문자로 상호 확인하고 계좌를 지정합니다. 입금 전 마지막 미납내역을 공유합니다.

동시 진행 열쇠 인도와 보증금 이체를 같은 시점에 진행합니다. 필요 시 중개사무소에서 대면 정산을 선택하세요.

증빙 보관 이체확인증·검침사진·인수인계서를 보관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수령 확인 후 말소 절차를 안내하세요.

4) 지연·분쟁을 줄이는 팁

만료가 임박했는데 새 세입자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순간부터는 신속한 해결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임대인도 필요 시 지급합의서(정산서)로 항목과 금액을 확정해 오해를 막으세요.

내용증명 대응

정산서 작성

말소 절차 안내

분쟁비용 절감

핵심 근거로 보는 체크포인트

•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설정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활용됩니다.
• 표준계약서에는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열쇠 인도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차인이 추가로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소송을 택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분쟁 전에 정산·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서 조항 준수

대항력·우선변제권

신속 지급=비용절감

증빙 철저

전세금 반환, 안전하게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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