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정확히 받는 방법｜기간별 이율과 청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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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정확히 받는 방법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언제부터 얼마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기간별 이율과 준비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간별로 달라지는 지연이자 기준
①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전까지는 통상 연 5%(상사거래 등 특별한 경우 연 6%)가 기본입니다. ② 소장을 상대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판결로 반환이 명해졌는데도 지급이 늦어지면 그 기간 역시 연 12%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약정·판결 주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계약과 진행 단계에 맞춰 따져보셔야 합니다.
연 5% (특정 상사채무는 연 6%) 적용이 통상적. 해지 통보와 인도 준비 사실을 남겨두세요.
연 12% 비율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문구가 소장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판결 주문에 따라 연 12% 계속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필수 체크 3가지
1. 인도(반환) 준비
주택을 비울 준비(열쇠 인도, 계량기 촬영, 이사 일정 통지 등)를 객관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이므로, 준비 입증이 중요합니다.
2. 통지와 기록
만기일·정산 내역·지연이자 청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문자·이메일·사진 등 증빙을 정리하세요. 추후 계산의 기준일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3.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세요. 여력이 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로 시간 지연을 차단하고, 높은 이율 구간을 빠르게 열 수 있습니다.
4. 계산 방식
원금 × 적용이율 × 일수/365의 기본식으로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합산합니다. 약정이율이 따로 있거나 판결에서 별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
- 새 임차인 협조: 집보기·인도 일정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으면 일부 기간의 지연이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전 전액 변제: 진행 중 전액이 지급된 경우 등 특정 사정에서는 높은 이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정 우선: 계약서에 별도 이자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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