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이후 권리의 위치를 먼저 점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이어지고, 이후 이사를 하더라도 취득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풀어 대항력이 끊어진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기므로 선순위 근저당 등 다른 권리와의 우열은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 지점이 경매 배당순위에서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1.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등기가 마쳐졌다면 이사 후에도 권리는 이어집니다. 다만 등기 완료 이전 점유를 상실했다면 종전 대항력이 끊길 수 있으니 이사 시점과 등기 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경매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확정일자, 대항력 취득일,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등 권리 발생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종기까지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배당요구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 회수 전략상 직접 경매신청이 유리한 상황도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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