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임차인은 종기 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당연배당으로 취급되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종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어도 배당은 사건별 권리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체납 국세 등 법정채권, 선순위 담보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순으로 배당이 이뤄지며, 확정일자 취득 시기와 전입, 점유 이력, 보증금 잔액 계산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소액임차인 범위와 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주택가격의 2분의 1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꼭 점검하세요.

• 확정일자·전입·점유의 연속성: 중간 전출·전입 이력은 대항력에 변수가 됩니다.
• 증액분 보증금의 확정일자 별도 여부: 추가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사 후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직결됩니다.
• 배당표 금액 산정: 보증금, 이자, 공과금 정산 누락을 확인합니다.

사건마다 선순위 권리, 지역별 최우선변제 범위, 전세권·근저당과의 관계가 달라 같은 임차권등기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시작해, 필요 시 권리분석·배당요구서 작성 보완·배당표 점검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의뢰 시에는 한 사건에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며,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로 승소자료요청을 남겨 주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