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단점 디시 정확 가이드 | 리스크와 대응, 기간·비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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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단점 디시, 오해 없이 핵심만 짚는 안전 체크리스트
커뮤니티 글만 보고 판단하다가 불필요한 지연과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대로 점검하면,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 권리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약 7~14일
등기 반영 포함 2~3주 전후
인지·송달·세금·수수료 합산 예시 약 4만 원대
첫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거주지를 옮기면 이전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 소급해 복원되지 않습니다. 효력은 등기 시점부터 새롭게 판단되므로, 이사 일정과 신청 타이밍을 분리해 생각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종기 내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해 보증금 회수에 직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셋째, 이미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 없고,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범위도 제한됩니다. 넷째, 등기만으로 거주·점유에 따른 관리비 등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점유 상태와 정산 기준을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소 이전·전입 상태, 확정일자 취득 시점 등 요건 확인이 부정확하면 권리 판단이 어긋납니다. 서류 보정·송달 지연이 발생하면 전체 일정 역시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결정까지는 약 7~14일이 소요되고, 등기부 기재까지 포함해 2~3주 정도를 예상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성수기, 보정명령, 송달 문제 등 변수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되며,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을 전자 진행으로 가정하면 약 4만 원대가 대표적 예시입니다. 여러 동·호에 걸치면 건수 기준으로 누적되고, 추가 송달이 생기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등기만 하면 과거 대항력이 살아난다?”
등기는 미래 효력이 원칙입니다. 이전에 상실된 대항력의 소급 회복으로 보시면 위험합니다. 이사·전입·등기 시점을 한 줄로 맞추어 계획하세요.
“경매 중이어도 자동 배당된다?”
경매개시결정 이후 등기라면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기 도과는 배당 제외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등기하면 관리비는 안 낸다?”
점유·열쇠 반환 상황에 따라 정산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인도(열쇠) 시점과 관리비 정산 기준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확정일자·전입은 덜 중요하다?”
전입·점유, 확정일자 취득 시점은 우선순위 판단의 핵심입니다. 등기 이후에도 각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타이밍 · 이사 전에 신청·완료 시점을 먼저 설계합니다.
- 요건 · 전입·점유·확정일자 보유/미보유를 표로 정리합니다.
- 절차 · 인지·송달 예납 → 결정 확인 → 등기 수수료·세금 납부 순서를 체크합니다.
- 경매 변수 ·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정산 · 인도(열쇠) 시점과 관리비·하자 보수를 별도 합의서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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