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법원 단계에서 발생하고, 등기소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통상 1주택·1당사자 기준으로 보면 총액은 수만 원대에서 형성되며, 부동산 수나 당사자 수가 늘면 항목별로 누적됩니다. 핵심은 이와 같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며, 임대인의 반환 지연 등 귀책으로 절차가 불가피해진 경우에 특히 명확합니다.

※ 반송·재송달이 있거나, 여러 필지·여러 동·호가 포함되면 각 항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와 실제 진행 방식

임차인은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까지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자주 활용됩니다. 첫째,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안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에서 상계를 주장하여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둘째, 별도로 민사 청구를 제기해 상환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증빙이 핵심이므로 납부 내역(전자수입인지, 송달료 예납, 등록면허세 영수 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과 진행 경위, 임대인의 반환 지연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실전 포인트 4가지

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반송·재송달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② 여러 필지나 여러 동·호가 얽힌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부동산 단위로 누적됩니다. 접수 전에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상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본안 또는 지급명령 단계에서 상계 주장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무에 적합합니다. ④ 대행 수수료까지 회수하려면 위임계약서와 업무 내역, 납부증빙을 정리해 두어야 하며, 임대인의 귀책 경위와 필요성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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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2:00~13:00 / 공휴일 휴무

안내 및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