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압류금액의 핵심 개념부터 짚어 봅니다

전세보증금압류금액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청구할 수 있는 총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처음 계약했던 보증금 액수만이 아니라, 지연이자, 소송비용, 집행비용까지 합산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압류는 강제집행 중 한 단계이며, 그 전에 집행권원(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압류금액 문제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압류금액 산정 —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미반환 보증금 원금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중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 가장 기본 항목입니다. 임차인이 일부만 받았다면 미반환 잔액이 원금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압류금액의 출발점이 바로 이 원금입니다.

지연이자 —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

임대인이 약정한 반환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가산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인정되는 범위),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집행비용까지 전세보증금압류금액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임대인의 재산 종류

전세보증금압류금액 회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 임대인의 재산은 다양합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압류할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압류금액 청구의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압류 신청서에 기재하는 청구금액의 구조

실무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별지에는 청구금액과 그 구성 내역을 기재합니다. 보증금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이 포함되며, 만약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압류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압류 대상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색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까다로운 부분들

전세보증금압류금액 산정과 강제집행은 법률 지식뿐 아니라 실무 경험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청구금액이라도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압류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와 만기 시점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임대차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관행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이고, 우선하는 것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이지, 권리를 행사하는 임차인이 무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 —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가 지향하는 가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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