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이자 기준일 제대로 잡는 방법 | 5%와 12%를 나누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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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이자 기준일 제대로 잡는 방법
같은 사건이라도 언제부터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아래 순서대로 핵심만 따라오세요.
핵심 정리 — 5%와 12%를 나누는 기준
전세금 반환소송 이자는 구간을 정확히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인도에 준하는 이행제공을 한 뒤, 임대인에게 반환을 명확히 요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정이자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이후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어, 통상 연 12%로 계산됩니다. 이 구간 구분이 정확해야 전체 금액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점유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집을 계속 사용하면서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를 전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이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존하고, 이행제공 사실(열쇠 인도 가능, 공실 상태 안내 등)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이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으니 약정 조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무 가이드 — 기준일·증거·계산 순서
첫째, 기준일을 고정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 목적물 인도(또는 인도 가능 상태의 이행제공), 그리고 보증금 반환 요구가 있었던 날을 객관자료로 확보하세요. 같은 요구라도 전화보다 내용증명이 유리하고, 열쇠 반환 통지나 공실 사진, 전력·가스 종료 내역 등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별도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셋째, 항쟁이 상당했던 기간으로 판단되는 구간은 법원이 낮은 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구간별 분리 계산이 안전합니다.
넷째, 계약서에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조항을 확인해 우선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가 등 일부 상황에서는 상사관계가 문제되어 연 6% 기준이 연결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제 청구 단계에서는 청구취지 문구에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와 같이 구간을 특정해 기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 산정은 분모·분자 오류가 잦으므로 구간·일수·이율·원금의 네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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