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실무 가이드 | 판결 뒤에 바로 돈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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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판결 후 멈추지 말고 바로 시작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을 갖고도 돈이 안 들어올 때, 무엇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한 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채권압류(통장·급여),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조회 흐름을 이해하면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조정조서 등.
- 빠르게 회수하려면 채권압류(통장·급여)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 시 부동산 강제경매와 병행합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은닉·분산된 자산을 확인해 추가 집행 루트를 여세요.
1. 집행권원 준비부터: 확정증명·송달증명 체크
지급명령이 2주 내 이의 없이 확정되었거나,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보통 확정증명, 송달증명(혹은 공시송달 사실), 정본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발급과 신청이 간편하며, 동일 사건에서 채권압류와 경매를 병행해도 무방합니다. 지연손해금과 비용까지 포함해 청구 범위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2. 채권압류·추심: 통장, 급여, 임대인의 다른 보증금
가장 빠른 루트는 은행 예금과 급여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특정했다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압류를 병행합니다. 임대인이 별도 전세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맡겨둔 경우 그 반환채권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단, 생활유지비 공제 등 제한이 있으니 금액·시점을 계산해 분할 집행을 고려합니다. 압류 후에는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실제 입금까지 마무리합니다.
3.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요구와 선순위 권리 확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로 배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 배당요구 종기까지 원금·이자·비용을 정리해 제출하고, 선순위 담보권·국세 체납 등 우선변제 요소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낙찰 참여는 비용 부담과 리스크가 크므로, 회수 극대화 관점에서 배당 우선순위를 검토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재산명시·재산조회: 숨은 자산을 드러내는 절차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분산해 두었다면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신청으로 계좌, 차량, 부동산, 보험, 근로소득 등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추가 압류 대상을 넓히고, 집행 실익이 낮은 자산은 과감히 제외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려면
- 확정증명·송달증명·정본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예금·급여 등 압류 우선 대상을 선정합니다.
- 부동산 보유 시 경매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소송→집행까지 동일 정책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본 글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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