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료 2개월 전 통지부터: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확실하게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전달 사실이 남도록 내용증명 또는 답신이 있는 문자 등으로 보관하세요. 이후 일정에 맞춰 전세대출·보증 연장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전출 전에 대항력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도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세요.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능하며, 등기가 이루어지면 전출·열쇠 인도 이후에도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3. 이사 당일 증빙: 열쇠 인도, 검침, 상태 기록

이사 당일에는 임대인 또는 대리인에게 열쇠 인도 사실을 문자·영수증·영상 등으로 남기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 사진을 촬영해 두세요. 벽지·바닥의 훼손 여부, 남은 집기 유무 등도 촬영해 두면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청소비 등 정산 항목은 미리 목록화해 합의하세요.

4. 반환 지연 시 선택지: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결·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으니, 계약서·이사 증빙·정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만료 전 통지 → 임차권 등기명령 → 사고 신고 및 이행 청구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약관·안내에 따라 기한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당시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