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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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이사와 보증금 회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자소송 접수 절차, 필요서류, 관할 법원, 예상 비용·기간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접수부터 진행 확인까지 가능하며,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과정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추후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준비의 연결 고리가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특히 시간 절약과 기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관할 지정, 사유 기재, 증빙 첨부가 정확해야 하므로 접수 전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관할, 처음부터 정확하게
온라인 접수 전 다음 서류를 스캔·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포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계약 만료 통지,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내역 등)가 일반적입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 수입증지, 송달료 납부 확인이 요구될 수 있으니 접수 화면의 안내에 맞춰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접수 절차 요약
-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로그인(공동인증서 등록 포함).
- 민사신청 메뉴에서 서류 검색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
- 사건 정보 입력: 임차주택 주소 기준 관할 법원 지정.
- 당사자·취지·이유 작성: 사실관계에 맞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 첨부: 계약서, 등본(주소변동), 등기부, 미반환 입증자료 등을 첨부.
- 비용 전자납부: 등록면허세(위택스)·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등 납부번호 입력.
- 제출 후 ‘나의 사건’에서 진행 상황 확인 → 결정 정본 송달 → 등기 촉탁.
기간과 비용,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기간은 접수 물량·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유가 명확하고 서류가 충실하면 통상 빠르게 진행되지만,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추가 자료 제출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등이 대표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법원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표시되는 납부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임차인을 위해 단계별로 돕고 있습니다. 특히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부 조건은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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