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순서와 핵심 문구 정리
법도
2025-1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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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지금 정확히 보내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서류 한 통으로 요구를 공식화하고 이후 절차의 증거를 남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문구, 보내는 순서,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보내는 법
작성 요령
효력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지연손해금
핵심만 먼저 보기
언제 보내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합의한 반환기한이 지났는데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보증금 액수와 기한을 특정해 서면 요구를 남깁니다. 동일 주소지로 재발송하거나 정확한 주소 파악도 중요합니다.
어디로/어떻게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해 등기취급으로 발송합니다. 발송 사실이 공적으로 남아 이후 분쟁에서 증명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문구 6가지
① 계약 정보 특정
임대차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을 문서 그대로 적습니다(계약서 기준).
임대차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을 문서 그대로 적습니다(계약서 기준).
② 반환기한 특정
“○년 ○월 ○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날짜를 특정합니다.
“○년 ○월 ○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날짜를 특정합니다.
③ 지급 방법·계좌
입금 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이행 방법을 분명히 합니다.
입금 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이행 방법을 분명히 합니다.
④ 미이행 시 조치
기한 경과 시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둡니다.
기한 경과 시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둡니다.
⑤ 연락·인도 관련
열쇠 인도·점검 일정 등 잔여 의무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행할지 기재합니다.
열쇠 인도·점검 일정 등 잔여 의무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행할지 기재합니다.
⑥ 송달 주소 확인
임대인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등기부·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재확인 권장).
임대인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등기부·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재확인 권장).
보내는 순서(우체국·인터넷우체국)
- 원본 1부 + 사본 2부 준비(발신·수신·보관용). 동일 문구로 출력합니다.
- 등기취급으로 접수하고, 접수증·배달증명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반송이 없다면 통상 도달로 취급되므로, 도달일을 메모해 두세요.
체크 · 금액·기한·계좌·연락처가 누락되면 효용이 크게 떨어집니다.
답이 없을 때의 다음 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기한 경과 후에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로 진행합니다. 주소 확인이 어렵거나 이의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전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이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사건 접수 시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분쟁을 다수 경험한 엄정숙 변호사의 노하우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제외, 점심 12:00~13:00)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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