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맡길까 변호사 맡길까 한눈에 판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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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법무사 맡길까 변호사 맡길까, 지금 상황에서의 최적 선택
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주소 이전을 못 하고 있다면, 접수 주체 선택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절차 핵심과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확인할 핵심 3가지
- 요건 점검: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주택 주소 일치 여부.
- 접수 방식: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신청 가능.
- 서류·비용: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첨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실비가 발생.
절차 한눈에: 인터넷 신청 기준
① 대법원 전자소송에 가입·로그인 후 서류 검색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관할은 임차주택 주소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③ 신청인·피신청인 정보, 신청취지·사유를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④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초본),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등)를 첨부합니다. ⑤ 전자납부 후 제출을 완료하면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경료됩니다.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 보정 지시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최초 제출 단계에서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 vs 변호사, 이렇게 선택하세요
법무사에 맡길 때 적합한 경우
- 서류가 명확하고 단순 접수·등기 촉탁 중심으로 빠르게 처리하려는 경우
- 당사자 수가 적고, 보정 지시·이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변호사가 유리한 경우
- 임대인이 다수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정·이의 대응이 예상되는 경우
-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다툼, 배당요구·경·공매 전략 설계가 필요한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하는 경우
실제 사건은 결국 담당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분쟁 가능성이 보인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설계를 맞추는 편이 시간·비용 손실을 줄입니다.
빠르게 끝내는 체크포인트
- 주소 일치: 임차주택 등기부 주소와 현재 전입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 증빙 정리: 계약·확정일자·점유·미반환 입증자료를 한 번에 첨부
- 기한 관리: 결정 후 등기 경료까지의 촉탁 진행과 배당요구 기한을 함께 점검
- 인터넷 신청: 전자소송 활용으로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송달 추적을 간편화
정보 더하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인의 전입·이사 문제를 해결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필요서류 목록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전자소송 화면에서 항목을 차례로 입력하면 됩니다. 진행 중 ‘보정 지시’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해야 하며, 이후 경·공매로 이어질 수 있다면 배당요구 전략과 채권 회수 계획을 동시에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연계가 예상된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체 로드맵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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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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