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될 때 준비부터 이의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11-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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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되었을 때 첫 점검과 바로잡는 순서
결정 통지서에 ‘기각’ 또는 ‘보완요구’가 보이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거절 사유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빠르게 재신청·이의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무엇이 핵심 요건인가
종료 계약이 끝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기 도래, 해지 통보, 합의 해지 중 무엇으로 종료됐는지 근거를 붙입니다.
미반환 보증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서류로 제시합니다(정산서, 계좌 이체 거절·미입금 내역 등).
적격 신청인이 실제 임차인인지(공동임차, 전대차, 명의 변경 포함)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할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할은 반려·지연의 원인입니다.
거부(기각)로 이어지는 대표 상황 6가지
-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종료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보증금 미지급을 뒷받침할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부분변제 영수증 누락, 계좌내역 부재 등)
- 신청인과 실제 임차인이 불일치하는 경우(공동임차·명의변경·전대차 정리 미흡)
- 관할 오지정 또는 신청서 필수 기재·첨부 누락 등 형식 오류가 있는 경우
- 주거용이 아닌 대상이거나,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임대인 송달 주소 불명·반송 등으로 송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 항목에 해당하면 추가 보정 요구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정리하세요.
거부 후 바로잡는 순서
- 결정문 분석 — 반려·보정·기각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표로 정리합니다.
- 종료 입증 서류 보강 — 계약서, 만기 도래 캘린더, 해지 통보 내역, 합의서 등 종료 사유를 분명히 합니다.
- 미반환 증빙 정리 — 내용증명 수신, 정산서, 계좌거절·미입금 내역, 문자·이메일 회신 등 날짜 순으로 묶습니다.
- 적격·관할 재점검 — 공동임차·전대차·명의변경이 있으면 관계 정리 후 신청인 적격을 명확히 하고,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접수합니다.
- 송달 주소 확인 — 임대인의 실제 수령 가능 주소를 최신 등본·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재신청 또는 이의·항고 — 요건 보강이 가능하면 재신청, 판단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 제기 후 필요 시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이의 제기 팁
결정의 전제 사실·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누락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합니다. 결정 통지 후 즉시항고가 필요한 경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재신청 체크
요건 충족이 명백한데 형식 미비로 반려·기각된 경우, 요구된 보정서류를 갖추어 동일 관할에 재신청하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집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결정문 요구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누락 서류를 먼저 채워 넣기
- 종료·미반환·적격·관할·송달 5요건 기준으로 폴더를 나눠 증빙 재정리
- 전문가 검토 후 재신청 또는 이의/즉시항고 전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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