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종료된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권리 보호가 이어지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신청 접수 후 법원 결정까지 1~2주가량이 많이 관찰되고, 결정이 내려진 뒤 등기소 기재까지 추가로 수일이 더해집니다. 다만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구)이 반복되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사를 위해서는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것까지 확인한 뒤 움직이시는 것을 권합니다.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어야 권리관계가 명확해집니다. 평균적으로 접수부터 등기부 반영까지는 2~3주 내외를 가정하되, 이사·전출 일정은 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잡으세요. 전자신청 진행이라면 사건 진행 현황과 송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상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 후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주소 불명이나 반송 등 송달 단계에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행 중 연락 가능한 주소와 수령 경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전체 기간 단축에 유효합니다.

결정 평균 7~14일, 등기 기재 1~5영업일이라는 수치는 실제 사례에서 관찰되는 구간을 토대로 제시된 일반적 범위입니다. 사건 특성·관할·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