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임차 주택 표시, 임대차 기간·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전 거주지에서 이사해도 권리 보호에 유리해집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 중심 절차로서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기반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초기 대응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자소송에서 양식을 선택해 청구취지·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 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반환 요구, 미반환 사실과 금액을 중심으로 주장과 증거를 체계화합니다. 분쟁 금액과 쟁점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 제출과 기일 통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임대인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전 재산 파악과 순서 설정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