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순서와 체크리스트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순서와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법도
2025-11-09 12:55 173 0

본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순서와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권리 끊기지 않게 진행하는 안전 순서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정산을 마치고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동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핵심 원칙
보증금 수령 전 전출 금지·권리 유지
필수 요소
전입신고·확정일자·열쇠 인도 증빙
대응 수단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왜 ‘보증금 받기 전 이사’가 위험한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는 의무가 서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과금 정산이나 원상복구 범위, 열쇠 인도 시점이 엇갈리며 분쟁이 잦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전출을 먼저 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권리는 주소 이전으로 단절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기존 주소의 전입 상태와 점유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직장·학업 일정 등으로 이동이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정문 확인 후 등기 완료 여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고 움직이면 불필요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안전 진행 순서

① 종료 시점 확정 및 통지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달력에 역산해 이사·정산 일정을 잡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예정일과 열쇠 인도 계획을 미리 알려 둡니다.
② 권리 유지 상태 체크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유지합니다. 전출을 먼저 하면 대항력 단절 위험이 생기므로, 이동이 불가피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이어가세요. 결정문 수령 후 등기완료를 확인하면 새 주소로 전입해도 우선변제권 유지에 유리합니다.
③ 정산 쟁점 미리 정리 공과금·관리비 체납, 파손·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를 사진으로 남겨 합리적 공제만 하도록 준비합니다. 불명확한 비용 공제는 내역 근거를 요청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인도·반환의 동시이행 원칙 열쇠 인도와 보증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뤄집니다. 계좌이체 예정이라면 지급 시각과 금액을 명시하고, 수령 지연 시 지연손해금 논의 여지를 남겨 두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⑤ 보완 수단 활용 임대인이 계속 지연하면 지급명령이나 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완한 뒤 절차를 이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열쇠 인도 공과금 정산

위 다섯 요소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보증금 미지급 상태에서도 권리 단절 없이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과 체크리스트

퇴거 당일에는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 검침 수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출입카드·열쇠 인수인계를 서로 서명한 확인서로 정리하면 ‘인도했다/안 했다’ 논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 집 전입신고는 기존 보증금 수령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진행하세요. 파손이나 오염이 있다면 간단한 보수와 청소로 불필요한 공제를 줄일 수 있고, 원상복구 범위가 불명확하면 내역과 근거를 요청해 조정의 여지를 만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통화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정·금액·방법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남겨 두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도움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케이스에 따라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 조건은 상담 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담 변호사 진행

의뢰 시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다수의 전세금 반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받기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열쇠인도 #공과금정산 #원상복구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정산 #전세금반환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