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점유(실거주)를 유지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빠지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장 문제나 새 집 계약 일정 때문에 임차권등기 완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서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