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처럼 금액이 특정되는 청구에 적합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로 저렴하고, 법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며, 통상 1~2개월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 인지보정 절차, 관할법원 이송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임대인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100%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