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지급을 명하도록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론상 40일 정도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 빠른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이 효과적인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자체에 동의하는 상태일 때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고, 판결문만 있으면 기다려 주겠다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임대인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어떻게든 전세금 반환을 미루려고 하며, 지급명령이 오면 일단 이의신청부터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