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반환 이자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 없이 기다릴 경우 1,000만원(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반면 소송을 진행하면 2,400만원(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1,400만원입니다.

2 전세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

전세금반환 이자의 기산일(시작일)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입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도'라고 하며, 인도가 완료되어야 지연이자 청구 요건이 갖춰집니다.

3 전세금반환 이자 청구를 위한 핵심 조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권리가 보전되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4 전세금반환 이자 청구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빨리 소송을 진행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납니다.

5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거나 돈이 없다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6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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