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내용증명 정확히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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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부터 하세요
만기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문서로 남는 통지가 우선입니다. 아래 절차대로 작성·발송하면 다음 단계(임차권등기명령 등)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첫째, 임대차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기간, 당사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둘째, 만기일과 인도 계획(열쇠반환·퇴거 일정)을 명시합니다. 셋째, 반환 청구를 분명히 하고, 입금받을 계좌와 지급기한(예: 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을 적습니다. 넷째, 약정 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이자 규정을 근거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고지합니다(일반 민사채무 기준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적용 가능). 다섯째, 발송인·수신인 성명과 주소를 빠짐없이 씁니다.①②③
※ 지연손해금 산정은 약정이율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를 기준으로 하며, 판결 확정 전후 구간은 구분해 청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①③
어떻게 보내는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등기로 접수하고, 수취 여부가 명확히 남도록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면 분쟁 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온라인(인터넷우체국)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 후 통상 1~3일 이내로 발송 처리됩니다.④ 봉투·본문에는 수정 흔적이 남지 않게 정리하고, 동일한 문서 3부(발송용·보관용·우체국 보관용)를 준비합니다.
※ 주소지 불명·수취 거부에 대비해 최근 계약서상 주소 외에 실제 거주지·연락처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놓치는 핵심 문장 예시
① “임대차계약(주소 ○○, 보증금 ○○원, 기간 ○○)은 ○년 ○월 ○일 만기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②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③ “약정 이율이 없으므로 민법상 이율(연 5%)에 따라 만기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소송 진행 시 법정 기준(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에 따라 산정합니다.”①③
④ “열쇠 반납 및 인도는 ○년 ○월 ○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일자에 맞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기한 내 이행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출·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며,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갑니다. 각 절차는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관할에 신청합니다.⑤⑥ 이 과정에서 증거로 남는 것이 바로 오늘 발송한 문서와 우체국 접수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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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판례 적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민법상 이율(연 5%) 및 법정이율 관련 최근 결정 참고. ② 임대차 종료 후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본 구조. ③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적용 관행. ④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처리 기간 안내. ⑤ 임차권등기명령 개요(찾기쉬운 생활법령). ⑥ 관할 등 절차 요지(법원·전자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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