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칙 | 기존집 대항력 유지와 이사 타이밍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칙 | 기존집 대항력 유지와 이사 타이밍

profile_image
법도
2025-09-29 17:28 24 0

본문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칙 | 기존집 대항력 유지와 이사 타이밍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칙

이사 앞두고 주소를 옮기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안전한지, 기존 집의 권리를 지키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전출 시점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원칙 한눈에 보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집에서 유지되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순서는 ① 기존 집 권리 유지 → ② 보증금 수령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 ③ 전출·전입입니다. 확정일자와 점유, 주민등록이 맞물려 효력이 생기므로, 주소 이전은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WHY
전입신고 시점이 바뀌면 기존 주소의 주민등록이 끊겨 권리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일 거래·경매 등 변수가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KEEP
확정일자 + 점유 + 주민등록이 함께 작동합니다. 새 주소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의 요건을 유지하세요.
PLAN B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할 때 유용합니다.

전출·전입 타이밍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보증금 반환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주소를 옮기지 말고 기존 집의 전입 상태점유를 유지하세요. ② 새 집 잔금일을 앞당겨도 전입신고는 기존 보증금이 정산된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④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 논리에서 유리합니다. ⑤ 가족 일부가 남아 전입을 유지하는 방식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 1
기존 집에 대한 현 점유·전입 유지 상태 점검
STEP 2
확정일자 유무 확인 및 필요 시 즉시 부여
STEP 3
보증금 수령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후 이사
연관키워드: 전출, 주소이전, 이사시기, 잔금일
연관키워드: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연관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만기, 보증금 정산
연관키워드: 주민등록, 점유, 주택임대차보호법

꼭 알아둘 사실 4가지

첫째,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기존 주소에서 전출하거나 점유가 끊기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새 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면 권리 보호 연속성이 생깁니다. 넷째,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권 주장이 수월합니다.

TIPS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온라인에서 가능하며, 보통 근무시간 내 즉시 처리됩니다.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CAUTION
새 주소로 전입을 먼저 하면 기존 주소의 주민등록 연속성이 끊겨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HELP
복잡한 일정이라면 전화로 케이스별 순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상황에 맞는 전출·전입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 확정일자 점검까지 한 통화로 정리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으로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출시점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이사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