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반드시 알아야 할 순서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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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이 타이밍이면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 유지가 끊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순서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왜 순서가 중요한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먼저 변경하거나 열쇠를 반납하고 거주를 완전히 종료하면, 그 시점부터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끊기면 새로운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등기가 완료되면 실제 거주를 종료하더라도 종전의 권리 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한 절차 3단계
계약 종료 사실 고지·증빙 확보
만료일 도래 또는 갱신 거절·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남기고,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증빙을 정리하세요. 확정일자(주민센터·전자발급)를 확인해 두면 우선변제권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 확인
등기 완료 전에는 주소 이전이나 열쇠 완전 반납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어, 이사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보증금 수령 또는 담보 확보 후 전출·전입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합의서·집행권원 등 담보 확보) 이후에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새 집 전입신고는 이 단계에서 하셔야 권리 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위험 · 이렇게 안전
위험한 선택
보증금 미수령 상태에서 전출 후 새 주소로 전입신고.
열쇠 반납·완전 이사로 종전 주택 점유 상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 진행.
안전한 선택
계약 종료·연체 등 사유 정리, 증빙 확보 후 절차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전입.
새 집 계약은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보증금 확보 뒤에.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와 점유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대항력이 계속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기존 권리 보호를 이어가기 쉽습니다.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판단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소통 기록은 끝까지 보관하세요.
주소 이전 전 꼭 확인할 것
새 집 계약 날짜가 임박해도, 보증금 수령이나 임차권등기 등 안전장치 없이 전입신고부터 바꾸는 일은 피하세요. 종전 주소의 대항력이 끊기면 추후 경매·배당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주소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소 오기재로 인한 권리 공백도 예방하세요.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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